월급이 들어와야 할 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오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라면 불안과 화가 함께 올라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한 번에 정리
임금체불 뜻을 쉽게 말하면
임금체불이란 일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못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월급, 주급, 알바비, 퇴직금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돈을 조금만 덜 줘도 임금체불이고,
며칠 늦게 줘도 임금체불입니다.
👉 "나중에 할게"라는 말만 반복해도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 고동노동부 노동지청 방문
회사 주소 기준으로 정해진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안내해 줍니다.
장점
- 바로 상담 가능
- 서류 작성 도움 받을 수 있음
단점
- 직접 방문하기에 시간 필요
2.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하기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가능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 밀린 돈 정리하기
- 증거 모으기
- 노동청에 신고하기
- 근로감독관 조사
- 회사에 지급 명령
이 순서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1단계: 밀린 돈부터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얼마나 밀렸는지 적어보세요.
예시
- 3월 월급 200만원
- 4월 월급 200만원
➡️ 총 400만원 체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이라도 적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꼭 있으면 좋은 증거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카톡, 문자, 메일
특히 통장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있으면 훨씬 빨라집니다.
3단계: 임금체불 신고 접수
온라인으로 또는 노동지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고소'가 아니라 '진정'부터 하는 게 보통입니다.
- 진정: 돈 받는 목적
- 고소: 처벌 목적
👉 대부분은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이 사람이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불러서 확인합니다.
이때 연락이 오면 꼭 받아야 합니다.
출석 요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청을 하는데,
2번 이상 안 가면 신고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참석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 처리 기간은
약 25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돈을 안 주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돈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돈을 줍니다.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 형사처벌
- 검찰 송치
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는 보통 이 전에 돈을 줍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문 닫았을 때
대지급금 제도란?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망간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밀린 임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 간이 대지급금
👉 조건만 맞으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것
임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입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해고하면 그건 또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 도움받기
공인노무사는
- 체불 금액 계산
- 서류 작성
- 조사 동행
까지 도와줍니다.
👉 비용이 부담되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자주묻는질문(QNA)
Q1. 임금체불 신고하면 회사에 바로 연락이 가나요?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공식 연락이 갑니다.
Q2. 재직 중인데 임금체불 신고해도 되나요?
👉 재직 중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Q3. 임금체불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약 25일(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Q4. 사장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청이 출석 요구를 하며 계속 거부하면 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Q5. 임금체불 신고에 비용에 드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전부 무료이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돈만 사라집니다.
일을 했다면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